안심전세앱 핵심내용 및 설치 이것만은 알아야
안심전세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안신전세앱은 임차인이 알 수 없어서 불안했던 정보들을 모두 정확하고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제공하는 앱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안심전세앱을 제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전세앱은 버전 1.0과 2.0이 있습니다. 1.0은 현재 제공하는 앱이고, 2.0은 7월경에 다시 업그레이드됩니다.
안심전세앱 핵심내용
- 시세 정보 제공 : 특히 준공 전 주택(신축빌라 등) 추정 시세 제공(23.4)
- 임대인(집주인) 정보 공개 : 특히 전세 사기범 파악
- 임대인 체납 내용 파악(23.4)
- 악성 임대인 명단 파악(23.7)
- 등기부 등본 변경 시 카톡 알림
- 전세계약 한 번에 파악 및 체크리스트 강화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제공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계약자들을 위해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세정보 제공
준공전 빌라 추정 시세는 4월에 제공되고, 확정시세는 7월에 제공이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진행 내용입니다.
-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 수도권부터 제공
- 수도권내 준 공전 빌라 추정시세 제공(2023.4)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2023.7),
-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 확대 예정(2023.7)
-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 시세정보 제공(2023.7)
전세가율 결과 제공(자가 진단 기능)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 입력 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안내됩니다. 즉, 내가 전세가를 최대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시세와, 인근 지역 전세가율 및 낙찰가율을 파악 가능
상기 그림의 예처럼 시세 3억원, 전세가율 70%, 경매낙찰가율 60%이라는 기본정보를 바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권유 금액 확인
주변과 비교하여 적절한 전세금액을 파악하여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사기사례입니다. 안심전세앱만 잘활용해도 아래의 사례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3. 신규 건물인 경우 잠정시세와 확정시세 제공(2023.7)
- 잠정시세 :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 제공
- 확정시세 :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
4. 경매 시 손실가능 금액 파악 가능
예) 주택전세가율이 2.12.1억 원 이하인데 33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1.2억 원 손실가능
5.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파악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로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여부 안내
6. 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
집주인 정보 공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① 제공 정보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파악(7월 이후) : 악성 임대인 파악
② 제공 방식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 예정
▶버전 1.0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
▶버전 2.0 (7월)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위해 ‘푸시‘푸시’를 누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 즉,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 가능.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속으면 안 됩니다.
▶버전 3.0 (미정)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계획
전세 계약 한 번에 파악하기
●one-stop 검색
전세계약에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진 내용을 한 번(one-stop)에 검색
열람내용
- 건축물대장을 열람 : 불법건축물 여부 파악
- 등기부등본 열람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파악.
● 변경내용 카카오톡 통보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전송
●1:1 법률상담 무료 제공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 해결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 HUG 전세금반환보증 파악 및 개선 : 90%, 무자본 갭투자 근절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강화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입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안심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